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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법무법인 효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0    

 원고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액수는 약 7억원이었습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많은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점을 잘 아울러 판단해주신 사건입니다.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펼친 법리와 판례들은 김재권 변호사의 저서[유치권 깨트리는법, 지키는 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21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 고 1. **새마을금고
        2. **새마을금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중략).....

 

 

3.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그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래 가)항과 같이 주장하다가
기존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아래 나)항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이었던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위
공사는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7. 20. 발주자
인 **과 사이에 나머지 공사를 일괄하여 공사대금 1,60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
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의 2, 이하 위 도급계약서를 ‘2013. 7. 20.자 도급계
약서’라고 한다),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에게 이 사건 건물
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903,000,000원만 지급받았
으므로, 그 나머지인 697,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의
2020. 2. 17.자 준비서면 참조). 나) **과 피고는 **건설의 공사 중단 이후 아래 ➀항 내지 ➂항의 3가지
공사계약들을 통틀어 공사대금을 1,6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합의
의 증빙자료로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후 위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으로
부터 903,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697,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의 2021. 3. 5.자 준비서면 참조). ➀ 피고는 수급인이었던 **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70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 발주자인
**은 위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➁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건설이 마무리하지 못한 복도, 계단, 옥상, 베란다 등의 도장(칠) 공사, 각 호실의 보일러설치를 위한 기포
및 방통작업, 벽체 도배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작업인 깔판시공 등 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깔판시공 등 공사’라고 한다). ➂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
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
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의 보수로서 그 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그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
즉 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중략)....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시장 및 **세무서장에 대
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20. 10. 21.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
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는 그
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채로 공사가 중
단되었고, 피고가 남은 공사를 일괄하여 1,6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건설이 부도가 났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
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당시 ’ㅇㅇ‘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건물의 시공을 위한 종합건설면허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에 신고된 매출액은 2012년도에 253,522,800원, 2013년도에는 1,110,000,000원,

2014년도에는 55,454,545원, 2015년도에는 8,142,154원 정도(2015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신고내역이 없다)로 그
매출규모도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앞서 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
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우리은행과 **, **건설
사이에 관련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기성고 대출약정이 체결되고, 이후 기성고 내역
및 감리확인서까지 첨부해 공사대금이 집행되었다. 당시 첨부된 피고와 **건설 사이
의 공사계약서는 공사대금 7억 원으로 된 마감공사 계약서가 전부였고, 그 공사대금은
모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도중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건설의 부도로 공
사계약이 변경되었다면, 피고의 공사대금 수령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취해졌을 것으
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
증의 2)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가 2013. 6.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그 명의
로 작성한 다른 계약서들(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에 날인된 인영과
는 다른 것인 점에다가 아래 (2) 내지 (6)항까지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경매에 대비하여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도 어렵다.

 


(2) **은 2014. 2. 17.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3세대를 매도하면서
**가 매수자금 확보를 위해 원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대
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년 이전까지는 ** 또는 그의 **이 위 이자를 지급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 측의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 이러한 피고 측의 행동은

**의 채무를 대신 부담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697,0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공사업자의 행동으로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3) 무엇보다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증거로 제출한 2013. 7. 20.자 도급계약
서(갑 제4호증의 2)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도급하는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설계도,
시방서 등의 자료는 이 사건뿐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가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공사일
지, 기성보고, 세금계산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등의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깔판시공 등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주장만 있을 뿐 관
련 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역시 피고가 실제 그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해 앞
서 본 3가지 공사들에 대한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를
통해 그 공사대금만 1,6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위 도급계약서에는 작
성날짜가 ’2013. 7. 20.‘로 기재된 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11면)에는 그 작성날짜가 ’2013.
8. 30.‘로 기재되어 있어 선후관계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2013. 12. 24.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난 2018. 6. 19.경까지 가압류 등 채권만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
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2018. 7.경)하기
약 1달 전에야 비로소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 19. 지급명령
을 받았는데(**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다), 기존에 채권확보 수단을 취하
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3. 12.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완공 후 **으로부
터 697,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채권
확보 수단을 제공받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에게 인도해 주었다가 2017. 1. 20.
**으로부터 그 점유를 다시 이전받았다는 것인데, 피고 주장의 이러한 일련의 과
정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6) 피고는 장기간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이 분양되어 **이 변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로 이 사건 건물의 상당수 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
권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여전
히 상당한 교환가치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실제로 제3자 명의로, 2014. 9.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제508호, 제703호, 제706호, 제709호)에 채권최고액 200,000,0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8. 22. 다른 일부 부동산(제503호, 제601호, 제901호)
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4. 또 다른 일부 부동산
(제503호, 제705호, 제909호)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
쳐졌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이를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
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인정
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유치권을 신고하고 그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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