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효현

승소사례

부동산 매도의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한 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부천지원)

이번 사례는 어찌보면 다소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1은 부천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 피고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우리 법인은 피고2만 대리하였습니다.피고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원고에게 전혀 매도의 의뢰를 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1과 사이에서도 사실상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중개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음).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성실히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배제한 채 직거래를 했으므로 자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1은 자신이 원고에게 매수의뢰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위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피고2는 자신이 원고에개 매도의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가 정말 피고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았다면, 매도의뢰를 받은 시점부터 계약체결시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피고2와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시기, 특약사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시로 내용을 주고받았어야 할 것이나, 피고2와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고 피고2에게 문자로 자신의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원고가 피고2와 사이에서 중개인이라면 통상적으로 하였어야 할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기에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 결사　건　　　2021가단5***2 중개수수료원　고　　　이○○　　　　　　(주소 생략)피　고　　　1. 주식회사 밝□□□□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2. 권△△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변론종결　　2022. 6. 10.판결선고　　2022. 7. 22. 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밝□□□□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매수가 가능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중개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천시 도당동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매매가 가능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내역서,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제공하거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권△△에게도 연락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피고 권△△와(과) 피고 회사는 2020.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인정근거]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매매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2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답사를 진행한 사실은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와 그 지급 시기, 지급방법, 매매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약의 본질적 내지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중개 하에 매도인인 피고 권△△와(과) 매수인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초안조차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도인인 피고 권△△에 대해서는 원고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여서 피고들과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위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소개하고, 도면을 제공하고, 매대금을 알려준 정도인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미 사실상 성립되어 계약서 작성의 요식행위만 남겨 둔 상태에 이르렀으나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

2022-12-06

이웃사이에 철거청구를 방어하고 역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인정받은 사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　　　　결사　　　　건　　　2020가단1****8(본소) 건물등철거　　　　　　　　　2021가단1****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원고(반소피고) 　　박○○　　　　　　　　　주소 생략피고(반소원고) 　　강□□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변론종결　　　　　2021. 11. 9.판결선고　　　　　2021. 11. 23. 주　　　문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384㎡ 중 별지 도면 표시 9, 13,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2㎡에 관하여 2012.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14, 15, 1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 4㎡, 같은 도면 표시 'ㄷ'부분 오수멘홀(중앙 지름 0.4m, 면적 0.13㎡, 이하 '이 사건 오수멘홀'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3,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2㎡(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반소 : 주문과 같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 강△△은 1977. 8. 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26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인접토지 지상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 3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10. 6. 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4. 강△△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2015.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4㎡와 이 사건 오수멘홀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점유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구분되어 있다.[인정근거] 생략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이 사건 제1 토지('이 사건 토지'의 오기로 보입니다)를 침범한 부분과 이 사건 오수멘홀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2. 10.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는 2012. 10. 6.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2 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1977. 8.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1978.경에도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점유토지는 위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점유토지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피고는 1992. 10.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2012. 10. 6.경까지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2. 10. 6.부터 20년이 지난 2012. 10. 6.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유토지를 악의로 무단 점유한 타주점유자이다.　　2) 구체적 판단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등 참조).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본소), 2851(반소), 2868(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36.8㎡인데, 그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은 그 면적이 4㎡ 정도로 건물 면적의 약 10% 정도이고, 경계를 침범한 모양이 길쭉한 직사각형의 형태여서 침범 폭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84㎡이고 이 사건 점유토지 면적은 32㎡로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약 8% 정도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담장은 계속 존속하여 경계선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도 2005. 5. 9. 경계복원 측량을 하기 전까지 위 담장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1995. 7. 18. 경계를 측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및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점유토지도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및 부지라고 인식하고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타주점유 항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변은 제2의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고와 피고는 이웃 사이입니다. 피고의 건물 중 일부가 인접한 원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고, 원고의 토지 중 일부가 40여 년 담장으로 구분되어 피고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건물 중 자기 토지 위에 서 있는 부분의 철거와, 자기 토지 중 피고가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가 오랫동안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자연히 그 건물의 대지가 되는 부분까지 점유하게 되며, 점유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반면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의 타주점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역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재판부는 우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완승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2022-11-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원고들 소유 토지(도로)를 지방자치단체(영천시)가 보상절차 없이 무단점유 중인 사안에 관하여, 원고들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 영천시는 반소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예비적반소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통상 사인의 토지를 보상절차 없이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 존재하나,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추정하는 법리(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의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오히려 소유자가 패소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되는 선례들도 존재하여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대응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영천시는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한 여러 사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의 경우 영천시의 무단점유로써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 2심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본소) 부당이득반환2020나******(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1. 신**2. 신**3. 신**4. 신**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배경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영천시대표자 시장 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본소), 2019가단******(반소) 판결변 론 종 결 2021. 6. 16.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들에게, 각 2,424,6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4. 18.부터 피고의 영천시 **동 9**-5 도로 6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나.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9. 10.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 접수 1959. 10. 21. 접수 제4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 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항변이 사건 도로는 1954년경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피고가 1954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한 것이고, 늦어도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59. 6. 29.경에는 피고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점유취 득시효가 완성되었다.나) 관련 법리다)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 14 내지 17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주장 하는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시효취득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신**은 1958. 12. 31. 조선흥업 주식회사 소유이던 영천시 **동 9**-3 답(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았고, 1959. 10. 2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②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토지대장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고, 그 공부상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 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모두에 소유자로 신**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신**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았다.③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1966. 12. 6. 건설부고시 제2,927호로 도시 계획 가로망 확정 고시를 한 사실, 1988. 6. 13. 경상북도고시 제99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었다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④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소로는 12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그 중 4필지는 사인의 소유이며, 5필지는 영천시의 소유이고, 나머지 필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위 소로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1959. 6. 29.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영천시는 이로부터 40년 이상 지나서야 영천시 **동 9**-9 도로 562㎡, 9**-39 도로 218㎡에 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년 이상 지나서야 9**-2 도로 608㎡, 9**-7 도로 304㎡에 관하여 1981. 7. 1. 기부를 원인으로, 9**-3 도로 199㎡에 관하여 1987. 7. 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⑤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④ 사정에다가 영천시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원인 등이 매우 다양하고, 위 소로 중 4필지는 아직까지 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시점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11, 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1954년경 이전부터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위 토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 한 점유를 개시했다거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 편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⑥ 신**이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매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타인에게 처분하기 용이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전 토지만을 타에 처 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이 2003. 10. 16. 이 사건 도로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성명이 신**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하기도 하였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주위적 청구)앞서 제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예비적 청구)1)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분배농지 대상이 아님에도 신** 앞으로 분배농지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어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2)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 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 다94384, 94391, 94407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이 당시 분배농지로 서 답인 분할 전 토지를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가 분할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므로(대법 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13529(반소)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 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 판사 허** 판사 김**

2022-11-10

퇴직급여충당금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0000000 입주자대표회의00000000000000000000 (관리사무소)대표자 회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 이환희 피 고 주식회사 0000대표이사 0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21. 1. 14.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9.경 0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인 00건설주식회사와 000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용역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도급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상 도급금액은 2017. 1.경 관리직 도급비 28,523,470원, 경비비 도급비 20,975,540원, 청소비 도급비 15,994,660원 합계 65,493,67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부터 2017. 9경까지 매월 말경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각 도급비(관리직원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를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청구금액을 송금해주었는데, 피고가 청구하는 도급비 내역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7. 9.경 원고 입회하에 0000엠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이미 청구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돈은 합계 50,604,04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건설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00건설주식회사 등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이므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하지 않은 퇴직적립충당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도급비는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상 도급금액 이외에 관리직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착오로 청구된 초과근무수당 또는 경비직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 청구하면 원고가 피고의 청구에 따른 도급액을 지급하는 등 실제 정산이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만으로는 도급비의 정산 및 반환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만으로 도급비용 정산 내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를 예상하여 원·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매월 퇴직금 비용을 선급하고 피고가 이를 보관하였다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선급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11-10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사례

원고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액수는 약 7억원이었습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많은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점을 잘 아울러 판단해주신 사건입니다.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펼친 법리와 판례들은 김재권 변호사의 저서［유치권 깨트리는법, 지키는 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가합211*** 유치권 부존재 확인원 고 1. **새마을금고 2. **새마을금고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담당변호사 이용훈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21. 3. 12.판 결 선 고 2021. 4. 9.주 문1.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중략)..... 3.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피고는 그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도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2) 피고[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래 가)항과 같이 주장하다가기존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아래 나)항과 같이 주장한다]가) 최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이었던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위공사는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7. 20. 발주자인 **과 사이에 나머지 공사를 일괄하여 공사대금 1,60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의 2, 이하 위 도급계약서를 ‘2013. 7. 20.자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903,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697,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의2020. 2. 17.자 준비서면 참조). 나) **과 피고는 **건설의 공사 중단 이후 아래 ➀항 내지 ➂항의 3가지공사계약들을 통틀어 공사대금을 1,6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합의의 증빙자료로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후 위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으로부터 903,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697,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의 2021. 3. 5.자 준비서면 참조). ➀ 피고는 수급인이었던 **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70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 발주자인**은 위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➁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건설이 마무리하지 못한 복도, 계단, 옥상, 베란다 등의 도장(칠) 공사, 각 호실의 보일러설치를 위한 기포및 방통작업, 벽체 도배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작업인 깔판시공 등 공사를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깔판시공 등 공사’라고 한다). ➂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 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나) 그리고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의 보수로서 그 채권이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그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즉 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2) 판단 ...(중략)....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20. 10. 21.자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남은 공사를 일괄하여 1,6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이 부도가 났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당시 ’ㅇㅇ‘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건물의 시공을 위한 종합건설면허가 없었을 뿐 아니라과세관청에 신고된 매출액은 2012년도에 253,522,800원, 2013년도에는 1,110,000,000원,2014년도에는 55,454,545원, 2015년도에는 8,142,154원 정도(2015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신고내역이 없다)로 그매출규모도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앞서 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우리은행과 **, **건설사이에 관련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기성고 대출약정이 체결되고, 이후 기성고 내역및 감리확인서까지 첨부해 공사대금이 집행되었다. 당시 첨부된 피고와 **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서는 공사대금 7억 원으로 된 마감공사 계약서가 전부였고, 그 공사대금은모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도중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건설의 부도로 공사계약이 변경되었다면, 피고의 공사대금 수령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가 2013. 6.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그 명의로 작성한 다른 계약서들(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에 날인된 인영과는 다른 것인 점에다가 아래 (2) 내지 (6)항까지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2013. 7.20.자 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경매에 대비하여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2) **은 2014. 2. 17.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3세대를 매도하면서**가 매수자금 확보를 위해 원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년 이전까지는 ** 또는 그의 **이 위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 측의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 이러한 피고 측의 행동은**의 채무를 대신 부담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697,000,000원에 이르는 이사건 공사대금을 **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공사업자의 행동으로는대단히 이례적이다. (3) 무엇보다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증거로 제출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도급하는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않고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설계도,시방서 등의 자료는 이 사건뿐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나아가 피고가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공사일지, 기성보고, 세금계산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등의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깔판시공 등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주장만 있을 뿐 관련 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역시 피고가 실제 그 공사를 하였음을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해 앞서 본 3가지 공사들에 대한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를통해 그 공사대금만 1,6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위 도급계약서에는 작성날짜가 ’2013. 7. 20.‘로 기재된 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11면)에는 그 작성날짜가 ’2013.8. 30.‘로 기재되어 있어 선후관계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2013. 12. 24.로부터 약 4년6개월이 지난 2018. 6. 19.경까지 가압류 등 채권만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2018. 7.경)하기약 1달 전에야 비로소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 19.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다), 기존에 채권확보 수단을 취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도 납득하기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3. 12.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완공 후 **으로부터 697,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채권확보 수단을 제공받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에게 인도해 주었다가 2017. 1. 20.**으로부터 그 점유를 다시 이전받았다는 것인데, 피고 주장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6) 피고는 장기간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건건물이 분양되어 **이 변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상당수 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교환가치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실제로 제3자 명의로, 2014. 9. 25. 이사건 부동산 중 일부(제508호, 제703호, 제706호, 제709호)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8. 22. 다른 일부 부동산(제503호, 제601호, 제901호)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4. 또 다른 일부 부동산(제503호, 제705호, 제909호)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이를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유치권을 신고하고 그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피고를 상대로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11-10

의사의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사례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21아11*** 집행정지 신 청 인 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안성규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피신청인의 2021. 3. ** 자 신청인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6****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위 사건은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자격취소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자격취소의 취소 재판까지 집행정지를 득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상 징역형의 경우 자동으로 자격취소가 되는데, 이때 자격취소 처분의 부당성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득한 사안입니다.

2022-11-10

언론사 칼럼/출연

영남일보 - 경매개시결정 후 미리 유예한 변제기 도래 시 유치권 행사되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은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돼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 제한 없이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돼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2005다22688 판결, 2006다22050 판결,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런데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변제기를 유예해 줌으로써 유치권이 소멸됐다가 경매개시결정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최근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먼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했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했으며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돼 매수인 등이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작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그리고 "변제기 유예 전에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했다면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시 유치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그 외 관련 쟁점을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점유를 했지만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라면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착공하고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에 대해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05-22

영남일보 - 단 1% 지분만으로 재건축 조합원·임원 되고 절세까지 하는 문제

도시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9조 1항)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 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판 2006다53245)즉, 대표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공유자들도 조합원이지만, 대표 조합원만이 공유자의 대표로서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행사의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처럼 재건축조합의 토지 등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도시정비법의 해석상 대표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단 1%의 지분만 가진 공유자도 대표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의 지위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지위도 가질 수 있다 보니, 소위 '스타 조합장'이나 악의적인 '조합꾼'들이 1% 이내의 지분만 매수한 뒤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출돼 각종 이권다툼, 부정비리 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2022년 5월과 11월쯤 두 차례에 걸쳐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전체 공유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들에서 조합원의 지분 중 99%를 증여하는 행위가 많이 이뤄졌다. 이는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이 99%의 지분을 증여하고, 1%만 보유해도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증여된 99%의 지분 수증자도 현금청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표 조합원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봄으로써, 공유지분 양도에 의한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한 셈이다.즉, 조합원이 지분 99%를 증여하고 남은 1% 지분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뒤 그 1% 지분도 수증자에게 추가로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는 것이 된다.결국 지분 99% 증여방법은 보유세·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피해 재건축 아파트를 넘겨줄 수 있는 묘수가 되는 것이다.

2023-05-16

영남일보 -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가 다시 조합원 될 수 있나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도 다시 조합원이 되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상담 과정에서 많이 문의하는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시 조합원이 되는 방법이 있다.구체적으로 '법령의 근거에 의한 경우'와 '판례에 의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 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를 전제로 조합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시 현금청산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이다.이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 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현금청산자에게 다시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을 근거로 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없다면 조합정관 규정이 있거나 총회의결이 있더라도 다시 현금청산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0년 8월13일 선고 2019구합74059 판결).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없어도 정관 규정에 의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해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2014년 8월20일 선고 2012두572 판결).조합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확정하려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지만, 분양신청을 포기한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면 조합이 지출해야 할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조합 정관이나 총회의결만으로도 현금청산자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본다.

2023-05-09

한국경제 - 통행로 함부로 막으면 형사처벌

1. 통행방해, 교통방해개인소유의 도로, 즉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막고, 그로 인해 쌍방이 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분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여기서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손괴하거나 담장, 철조망, 흙더미, 돌더미 등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어떤 민사상, 형사상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민사상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권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와 처벌된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2. 민사소송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단행가처분의 성격이 있어서 가처분신청 시에 길을 막은 흙더미, 돌더미, 펜스를 수거하거나 철거하라는 청구도 가능하고, 가처분재판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3주면 심문기일이 잡히고 1~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는 신속한 재판입니다.반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은 본안소송으로서 소장 제출일로부터 통상 5~6개월이 걸려야 1심판결이 나고 항소 시 2심에서 5~6개월, 상고 시 대법원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측량감정, 임료감정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점, 승소해도 인정되는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2m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통행 등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나아가 맹지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방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형사고소● 일반교통방해죄(1)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3)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결론적으로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상의 통로이면 2가구만을 위한 통로도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담장(휀스), 출입문, 쇠파이프, 돌무더기, 흙무더기, 자동차 등으로 통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습니다.(3)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인부 등의 통행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그런데,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공사업무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아래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담장, 철조망, 휀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정1947 판결(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는 화성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B가 같은 리 토지를 매입한 후 2019. 3.경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인근의 A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9. 5. 13.경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 진입로인 위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법원은 이로써 A는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판결이유를 살펴보면,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토지를 공사부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A는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진행으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A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업무방해)먼저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는 2003. 11. 일자불상경부터 2004. 3. 9.경까지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과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사이에 폭 5-6m, 길이 10m의 길에서, 피해자 B가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토지 위에 임실군수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2층의 A의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A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위 건축공사현장의 진입로인 위 길에 장기간 주차하여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 펌프카, 자재차량 및 인부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입니다.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개시하여 약 1달 정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부분에 별도의 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었는바, 피해자 B가 당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기존통로에 대하여 그 일부분의 소유자들인 A 등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거나 그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A의 영업에 다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피해자 B의 건축공사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B의 건축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벌금 50만 원으로 양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의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휴게소 영업이 지장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의 다세대주택 건축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해자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피해자 B와 이로 인한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일반교통방해)세필지의 소유자들만이 공로로 나가는 통행에 사용하는 진입로 부지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진입로 대부분을 막아버린 사례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A는 육로인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길이 약 500m, 폭 약 2m 콘크리트 도로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위에 폭 약 80㎝만 남기고 철재를 사용해 높이 약 180㎝, 길이 약 5~6m의 펜스를 설치해 인근 주민 3명이 경운기 등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자, 인근 주민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했는데, 대구지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518 판결))즉, 먼저 ”원래 위 사도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인근 공장에서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려고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도로로 이용해 왔고, 지형구조상 위 사도는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다는 점, 한편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이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도가 위와 같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상,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위 사도를 인근 3필지 거주자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그 외에도 A가 경매로 취득할 때 입찰정보에도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낙찰 받을 때부터 위 사도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의 펜스설치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이상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정도가 보통 벌금형 정도(200만 원 이내)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기타 일반교통방해를 인정한 판례들◦ 말뚝을 박고 그 말뚝에 철조망까지 쳐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ooo, ***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를,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A와 분쟁이 생기자 B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A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정1176 판결)●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이 사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2023-04-25

한국경제 - [맹지 탈출하기 .4] '현황도로'만으로 맹지에 건축 허가 받기

1. 현황도로란지적도상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는 땅인 ‘맹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데, 맹지이지만 공로로 통하는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현황도로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뜻합니다.2. 이해관계인의 동의얻어야 도로지정받아 건축허가 가능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용도지역 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행정구역상 ‘동’과 ‘읍’지역(동,읍의 섬지역은 인구 500인 이상)은 건축법이 전면적용되므로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황도로라도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공고하면 당연히 건축이 가능합니다.한편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하나로서, 행정구역상 ‘면’과 ‘리’ 지역이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도로 소유자, 지상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렇게 ‘면, 리’지역, 비도시지역에 건축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은 이런 지역은 개발압력이 낮아 도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예산문제로 공로를 개설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이처럼 이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난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현황도로가 이미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도로부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득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현황도로 소유자 등의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현황도로가 여러 명의 공유로 돼 있다면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조례로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건축허가 가능그런데 예외적으로 현황도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건축법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결정·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5조 1항).-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즉,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해당 시군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히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여 도로로 지정받아 건축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평택시의 건축조례의 해당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34조(도로의 지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영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구광역시 건축조례는 너비 4m이상의 통과도로여야 하는 점 외 상당히 폭넓게 이행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색입니다.‘행방불명’, ‘공공기반시설 설치’, ‘복개된 하천’, ‘포장된 구거’,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현황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된 통로’, 그 외에도 포괄적인 기준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도로지정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제32조(도로의 지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통로에 한정한다.1.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2. 현재 통로를 2가구 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별도의 진입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3. 현재 통로로 사용되는 복개하천·구거·제방·공원 내 도로 등 그 밖의 모든 통로(별도의 진입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4.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평택시 건축조례도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대해, ‘포장된 도로’일 것을 전제로 하여,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된 사실’, ‘통로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고 별도 통로 없는 경우’, ‘복개하천, 구거, 제방, 공원 내 도로로서 별도 통로 없는 경우’,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등으로 인정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2023-04-17

영남일보 -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맡기고 고정비만 받은 중개사의 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부동산 중개업무 대부분을 맡기고 중개수수료도 중개보조원이 가지게 하고, 중개사는 단지 매달 일정한 금액만 고정비로 받은 경우,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 과실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2022. 10. 18. 선고 2022가단5049119 판결)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는 B를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두고 단순 업무보조를 넘어 중개대상물의 확보·등록, 홍보, 거래조건 협의 등 부동산 제반 업무를 중개사무소 명의로 처리하도록 하고 중개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모두 가지게 했다. 다만 B는 A에게 중개 성사 건수와 상관없이 매달 5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그 후 B의 중개 활동으로 성사시킨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겨 중개했던 매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가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 C가 A의 중개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청구소송을 내 6천5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A는 협회의 공제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A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B가 자신의 명칭을 빌려 활동하는 미등록 중개보조원임을 알면서도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넘어 계약 체결 당일 이뤄지는 기본 업무를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중개업무 행위를 하도록 허용했다. 정작 공인중개사 본인은 임차 의뢰인에게 이행해야 할 확인·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A와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다만 "임대차 계약으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모두 B에게 귀속됐고, A의 이익은 B에게 지급받는 월 50만원의 고정 금액에 그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C가 입은 손해에 대한 A와 B의 과실을 각각 50%로 평가해 B는 A에게 구상금으로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특히 원룸 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업무를 전담시키고 자신은 일정액만 수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실상 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해 주는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이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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