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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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법무법인 효현
의사의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0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21아11*** 집행정지 

신 청 인       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안성규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피신청인의 2021. 3. ** 자 신청인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6****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위 사건은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자격취소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자격취소의 취소 재판까지 집행정지를 득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상 징역형의 경우 자동으로 자격취소가 되는데, 이때 자격취소 처분의 부당성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득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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